한국법조인협회

재판지연 문제 해결 위한

법관 증원·처우 현실화, 변호사 윤리 실질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를 촉구한다.

윤리적인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일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제도’를 만들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2.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두 방안을 통해 재판지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① 법관 증원과 처우 현실화

② 변호사의 윤리적 조언자로서의 역할 강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

3. 재판지연의 이유로는 항소이유서 제출의 지연 외에도, 변론기일·속행기일·선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는 문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지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법관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4. 따라서 법관의 업무량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법관 수를 해외 주요국가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② 법관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5. 한편 민사재판의 약 70~80%가 나홀로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하지 않으려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다.

6.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역할이 결투재판의 검투사와 같은 당파적 대리인을 넘어,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조언자의 역할에 가깝게 변화해야 하고, 변호사 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7. 예를 들면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실질화해, 변호사가 당사자의 요구에 당파적으로 순응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8. 변호사가 실질적 진실의무를 갖는 윤리적 조언자가 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궁금한 것만 확인하고 나홀로 소송을 함으로서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를 피해나가려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질적 진실의무와 함께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하여, 변호사가 ‘고용된 총잡이’라기 보다는‘사건당사자가 자의로 피해 갈 수 없는, 공정한 사법제도의 시작점’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

9. 법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왜곡과 누락 없이 법원에 현출하는 일은 100% 인간 법조인의 일로 남는다. 법관의 증원 및 처우 현실화, 변호사 윤리 실질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촉구한다.

2023. 12. 18.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