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5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회 전국 법학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지했으나, 5월 24일 이를 철회하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헌법, 민법, 형법 선택형 시험을 치러 성적우수자를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2. 대한변협이 대회를 개최하려한 의도는 ① 여러 종류의 경시대회를 운영중인 의학과와 유사한 모델 차용 ② 학생들의 법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기 부여 ③ 해외국가들처럼 변호사시험 출제에 변협이 관여할 수 있도록 시험 시행?운영 역량의 확보 등인 것으로 보인다.

3. 법학경시대회가 개최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수험적 학습이 과하게 요구된다는 비판이 있는 선택형 시험만으로 평가하고 시상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

나. 대학생이기만 하면 누구나 시험에 참가할 수 있어, 공식적 경시대회가 법학 사교육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우려

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전까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는 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

라. AI시대에 맞는 법학공부 및 법조인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우려

4. 법학경시대회 개최로 얻으려는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위와 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3. 6. 12.